의회가 10일 연방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고자 또 다시 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했다.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두 번째 임시예산안을 마련한 것이다.

연방 상원은 이날 오는 16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현행 임시예산안 시한인 11일 같은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더 이상은 임시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거부권 행사 때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는 데다가 자칫 셧다운의 책임을 상당부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밤 트위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는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공화당은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끼워 넣은 이데올로기적 조항이나 타협안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회가 11일까지 정식예산안 또는 새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1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연방 의회는 앞서 2013년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안)를 둘러싼 극한 갈등으로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이 여파로 연방 정부는 16일간 문을 닫아야 했다. 지난해에도 이민개혁 관련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잠정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셧다운 시한을 연장한 뒤 12월13일에야 간신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지난달 내년 대선 등 복잡한 정치일정을 고려해 ‘2년 예산안’ 편성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셧다운 위기를 넘겼으나,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예상치도 못했던 시리아 난민수용 문제가 복병으로 부상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테러와 관계없이 내년에만 1만명을 받아들이는 등 시리아 난민 수용계획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난민을 위장한 테러리스트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최근 하원에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까지 통과시키며 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시리아 난민수용 저지조항에 반대하는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기후변화 구상과 관련한 청정에너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