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국내 우수인재 해외취업 촉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현지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한국 시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해외 취업자를 오는 2017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틈새 공략형으로 정보기술(IT), 경영, 회계분야에 주력하고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거점 국가들은 MICE(국제회의 및 전시회)와 금융에, 중동 지역은 보건, 의료, 컨설팅, 고급 엔지니어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 정부는 선진국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해진대학’(가칭)을 내년부터 선정·운영하며 직무·어학·문화·생활 등 해외취업에 필요한 통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외공관장 평가 때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연간 해외 취업자 수를 1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H-1B) 부족난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비자 수요가 많은 한국 취업자들을 위한 전용 취업비자 1만5,000여개를 신설하는 법안을 수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함께 연방 상원이 미 대학에서 과학·기술(STEM)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고학력, 고액 임금자에게 최우선적으로 H-1B쿼타를 배정하도록 하는 ‘9단계 우선순위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어 한국 등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취업자가 비자를 받기는 ‘바늘구멍’이 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잡코리아 USA 브랜든 이 대표는 “한국 내 청년 취업자들을 해외로 보내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현실성이 있는 목표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로 미국 내 일자리도 충분치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선결조건인 취업비자도 확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순수한 한국 취업자가 미국의 IT, 회계, 경영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