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Z 지뢰도발 지휘한 인물은 승진”
▶ ”軍 대응포격 담당은 대처 미숙으로 해임·좌천”
국가정보원은 24일 최근 두문불출하고 있는 북한 최룡해 노동당 전 비서에 대해 백두산발전소 붕괴 사고의 책임으로 이달 초 지방농장으로 추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룡해는 백두산 발전소 붕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달 초 지방농장으로 추방, 혁명화 조치를 받고있다"고 보고했다.
최룡해는 또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청년 중시 정책을 두고 의견 차를 보였고, 이 또한 추방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최룡해가 곧 복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달 20일 열린 국회 정보위 현장감사에서 노동당 70주년 기념 열병식(10월10일)에 맞추기 위해 백두산청년발전소를 급히 완공하다가 무너졌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또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관련, "작전을 총 지휘했던 김명철은 대장직을 유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도 "서부전선 관할 2군단장이었던 김상룡은 우리 군의 응징포격 사실을 지연 보고해 함북지역 9단장으로 좌천됐고, 김춘삼 작전국장과 박정천 화력지휘국장은 열벙식에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8·25 남북고위급 회담을 이끌어 냈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대북확성기 제거를 해결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국내 찬양자 10명은 단순 찬양이 아닌 IS와의 연계성이 드러났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해당자 10명은 시리아의 입국방법, IS대원과의 접촉 방법 등 구체적으로 IS와의 연계성이 드러난 것이 대부분"이라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상으로는 IS를 찬양하거나, 지원방법을 묻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정원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가 아닌 최근에야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좌익효수는 지난해 11월 국감에서 대기발령됐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대기발령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 지난주 소속국 차원의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국정원장이 밝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국정원이 밝혀왔던 좌익효수에 대한 대기발령 징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됐다"며 국정원의 증언이 잘못됐었음을 지적했다.
국정원은 지난 달 20일 정보위 현장감사 당시 "좌익효수는 국정원 내 대공수사국 소속으로 원대복귀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시에도 좌익효수에 대한 대기발령 시점과 복귀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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