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을 연구하는 한국의 학자들은 평화적 통일방안에 비중을둔 반면 미국 학자들은 북한 붕괴를가정한 대응방법과 중국 등 동북아 정세변화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다.

3일 한국 세종연구소와 미국 랜드연구소는 ‘한반도 통일 학술세미나’를 샌타모니카 랜드연구소 본부에서공동 개최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반인 공개 좌담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과 통일준비 방안을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이날 한국 측 학자는 전 통일부 장관인 류길재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양은철세종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선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앤드류 스코벨 연구원, 데이빗 강 USC 한국학연구소장, 헤리티지재단 부르스클링어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우선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엘리트 집단과 인민의 결속을강화한 점, 최근 경제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진 사실에 주목했다.

좌담회 내용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는 식량부족사태가 사라졌다. 평양은 전력난 해결과 각종 개발 등 현대화에 한창이다. 특히 각 지방까지 크게 확산된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속 자본가 계층’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

양은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시장경제 성공여부는 지켜 봐야 하지만 북한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한반도 통일은 향후 북한집권세력과 군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길재 전 통일부장관은 “남한 정부와 국민들이 장기적 안목으로 일관된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붕괴론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류 전 장관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북한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외교안보통일 문제를 풀어나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가올 한반도 통일은 크게 ‘남북간 평화통일 합의, 북한 분열에 따른붕괴, 전쟁’으로 가정할 수 있다.

미국 측 학자들은 북한 붕괴 때 대량난민과 군부 엘리트,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처리를 시급한 해결문제로 꼽았다. 데이빗 강 USC 한국학연구소장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현지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긴급 지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소외감과현실 부적응을 호소하는 모습에서통일 한국이 당면할 과제를 직시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르스 베넷 연구원은 북한 붕괴등 한반도 급변사태 때 북한 엘리트와 군부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는 핵무기는 18~20개로한 개당 약 34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군 무장해제와 군부 엘리트 처벌수위 결정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학자들은 한반도 통일방안과전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남북분단 상황보다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평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다. 다만 평화통일은 폐쇄적인 북한 정부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는 자세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