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일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않고 있어 재외선거 준비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재외선거법 관련 일부 개정안은 ▲추가 투표소 설치법안 ▲지난 대선에 참가한 선거인들의 명부를 내년 총선에 사용하는 영구 명부제 법안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때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 첨부 삭제안 등 모두 3건이다.

특히 추가투표소 설치 문제의 경우 내년 3월 선거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영구명부제와 국적확인 서류 첨부 삭제 법안은 유권자 등록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등록기간 중 통과시 일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만일 등록 기간 중 법안이 개정될 경우 신고·신청 서식지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다 국적확인 및 여권사본 제출 규정이 등록 기간 중간에 변경될 경우 선거인 명부작성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 등록 편의 법안들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LA를 비롯해 해외에 파견 나온 선거관들도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유권자) 등록 홍보 업무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일단 현재 통과된 인터넷·우편 등록에 맞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홍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유권자 등록 기간 중 계류된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국적확인 서류 첨부와 관련해 서식지 변경 등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권자 등록 편의 법안들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원거리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 모이기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지난 2012년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율은 각각 전체 유권자 대비 2.53%(5만6,456명)과 7.1%(15만8,235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 한인 단체장은 “원거리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번 재외선거에서도 원거리 유권자들의 참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설상 계류 법안이 모두 통과가 되더라도 선거 관리자나 유권자 양쪽 모두 다소 혼란을 겪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