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류 LA 시의원의 ‘클린정치’ 실험을 다룬 22일자 LA타임스.

LA시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 후원금을 투명하게 하려는 데이빗 류 LA 시의원의 ‘클린 정치’ 실험(본보 19일자 보도)이 기존 정치권의 장벽에 막혀 진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LA 시의회 사상 최초의 한인 시의원으로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치 후원금 투명화 조례안’이 공동발의자를 찾지 못해 시의회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LA시의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데이빗 류 시의원이 준비해 온 조례안은 후원자의 신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즈니스나 단체 명의의 선거 후원금을 금지하고 시 정치인들이 개인에게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류 시의원에 따르면 이 개혁안은 특정 이익단체나 개발업자 등이 선거 후원금을 통해 시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단체 후원금은 업주명을 밝히지 않는 점을 들어 비즈니스 업주가 여러 회사로 후원금에 기존 제한액 이상을 기부를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선거 후원금 기부를 신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으로만 제한하고 기업이나 유한책임 사업체, 노동조합, 정당 단체 등 명의의 기부는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류 시의원이 마련한 선거 후원금 규정 개혁안을 시의회에 조례안으로 정식 상정하기 위해서는 14명의 다른 시의원들 중 최소한 1명의 공동발의자 동의 서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를 위한 공동발의자로 나서려는 동료 의원들이 없는 상황이다.

류 시의원 측은 이를 위해 여러 의원들을 접촉했지만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한 정치인들이 선거에서의 돈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류 시의원의 개혁안에 대해 선뜻 편을 들고 나서지 않는 것이다.

22일 류 시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14명의 시의원 중 약 7명의 시의원에게 해당 안건을 전달했는데, 새로운 차원의 발의안인 만큼 시의원들이 발의안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왔지만 공동발의에 나선 이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류 시의원 사무실은 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공청회를 실시해 발의안이 상정되기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요청했으며, 시 윤리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각종 추천안과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다시 다른 시의원들에게 이 발의안 상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 시의원 측은 현재까지는 시 윤리위원회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기성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로 시의회에 입성한 류 시의원의 이같은 정치개혁 노력을 22일 LA타임스가 지면을 통해 상세히 다루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