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개혁 공약 발표
▶ 미출생 자동시민권 폐지, 본국 송금 몰수까지
공화당의 대선경선후보인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첫 정책공약으로 불법이민 추방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막말 논란을 부른 ‘멕시코 때리기’의 수위를 한층 높이는 한편 미국 출생자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AFP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선거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제도 개혁에 관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공약에서 불법이민자의 자녀를 포함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생 시민권이 미국으로 불법이민을 부추기는 최대 요인이라는 게 그가 폐지 대상으로 삼은 이유다. 아울러 비자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국 체류 신청자들이 주거, 의료비용을 스스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트럼프는 선언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허가증 발급을 중단해 미국 내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공약에 포함됐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여성의 근로참여율 하락을 막고 임금을 올리며, 역대 최다인 이민자 수준을 역사적 평균치 정도로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 ‘강간범’이라고 비하했던 트럼프는 막말 논란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멕시코 불법이민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멕시코가 미국과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한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미국 내 체류가 허용되는 멕시코 기업인과 외교관, 노동자들에 대한 임시비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몰수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구의 사용료를 올리며, 미국 이민관세수사청(ICE) 인력을 세배로 늘리겠다는 방안도 공약을 통해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날 NBC 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 (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불법이민자들을 향해 “그들은 떠나야 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반(反) 이민’ 정책공약에 대해 AFP통신은 트럼프의 모친과 세 명의 아내 중 2명이 이민자 출신이고, 조부 또한 독일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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