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이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포함시켰던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 예산이 정부 심의과정에서 또 다시 제외돼 재외동포 정책이 ‘일회성 선심 이벤트’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2016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 2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내년도 재단의 사업예산이 올해 사업비 대비 55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55억원의 주요 항목은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10억원), 한글학교 지원(10억원), 중국동포 특별지원(20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한상 네트웍을 활용한 청년 해외취업 지원(10억원)과 한글학교 보조교재 개발(5억원) 등도 신규사업에서 제외됐다.

결국 지난 7월 1차 심의에 이어 2차에서도 미국 내 차세대 정치력 신장을 위한 지원예산과 한국어 교육 지원예산은 한국 정부의 예산배정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별 동포 특별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김 의원은 “70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거주국에서의 권익 향상, 내외 동포 간의 소통과 상생 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확대해야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날 ▲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를 통한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사회의 권익 및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글학교 운영비 증액 ▲지역별 동포 특별 지원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역설한 뒤 관련예산을 적극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도 기재부 1차 예산심의가 끝난 지난달 9일 재외동포재단 예산삭감에 항의하고 증액을 촉구했다.

예산삭감으로 신규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데이빗 류 LA 시의원 탄생 등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결국 정부의 예산지원은 일시적인 생색내기였다는 느낌이 든다”며 “차세대 육성을 위한 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속성으로 동포사회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국의 지원은 액수를 떠나서 동포사회에 큰 격려가 된다”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이번 “9월 초까지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3차, 4차 심의가 남았다”며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사업 등 재단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