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3일간 샹그릴라 대화 폐막… 완화 기미 없이 다시 충돌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 영토권 분쟁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 양상을 노출했다.
남중국해 영토권 분쟁은 2002년부터 시작된 샹그릴라 대화의 ‘단골 메뉴’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 매립, 등대 건설, 항공기 활주로 건설 등 일방적 행동을 가속화한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은 이 회의를 자국 입장 옹호와 상대국 비난의 장으로 활용해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아래 매년 개최되는 샹그릴라 대화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 등 28개 국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안보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의 인공섬에 무기를 반입한 사실이 공식 확인돼 양국의 설전이 더 악화됐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인공섬 조성에 대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간척 사업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남중해 (인공섬) 건설 문제뿐 아니라 누군가가 동중국해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어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시한다”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쑨젠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남중국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항해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다”며 남중국해에서 자국이 행하고 있는 활동이 정당한 주권 행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나아가 중국이 “국방상의 필요를 충족하는 외에 해상 수색 및 구조, 재난 예방, 해양 과학 연구, 기상 관측, 환경 보호, 항해 안전, 어업 보호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다른 영토권 주장 국가들의 점유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8.1㎢의 부지를 18개월 만에 간척했다.
다만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시도했으나 과격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른 국제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 등으로 인해 비난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이지는 않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4년여 만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연쇄 국방장관 회담과 한-중 국방장관 회담도 주목받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일본 방위상은 양자, 3자 회담을 잇달아 열어 민감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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