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차량국(DMV)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AB60)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DMV와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DMV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DMV는 남미와 한국 등 각국 영사관들이 문제로 제기한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공증 절차인 ‘아포스티유’ 인증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DMV는 이르면 6월부터 AB 60 1차 신원증명 서류로 유효한 전자여권과 소셜번호, 2000년 10월 이후 발급된 가주 ID 카드나 운전면허증으로 개정하는 등 증빙서류를 간소화 한다. 하지만 DMV가 아포스티유 인증절차를 삭제할 경우 한인들의 신원 증명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DMV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대부분은 여권이 있더라도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아 2차 심사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면 DMV는 한인사회가 요구해 온 영사관 ID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보안 바코드’ 작업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아포스티유 인증절차를 삭제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영사관 ID 보안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영사관 ID 보안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한인 상당수가 2차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DMV가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때 영사관 ID를 1차 신원증명 서류로 인정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예산’문제가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영사관 ID에 보안 바코드를 넣는 작업은 한국 조폐공사와 협력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이 내려 왔다. 예산을 당장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