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LA 라인호텔에서 열린 평통 주최 2015 한미 평화통일 포럼에서 데이빗 강(왼쪽 두 번째) USC 한국학연구소장 등 패널 토론자들이 한반도 통일과 한미관계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토의를 벌이고 있다. <박상혁 기자>

“북한 정권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제는 통일 한국의 비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다가오는 남북 통일시대를 앞두고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미동맹의 협력방안을 재조명하는 대규모 행사가 LA에서 열렸다.

21일 LA 한인타운 라인 호텔에서 평통사무처와 LA 평통 주최로 열린 ‘2015 한미 평화통일 포럼’에서 토론회 발제자들은 남북통일에 앞서 미국 등 동맹국들과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의 비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반도 통일과 한·미관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한반도 통일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통일 한국은 동북아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역설했다.

박 사무처장은 “남·북간 체제경쟁이 사실상 종식되면서 한반도 통일이라는 과제가 대두기 시작해 통일 한국 비전 수립이 필요한 시기다”며 “북한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용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설득해야 하며 과거 북한 지도부의 잘못과 책임론을 상쇄시킬 수 있는 과도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가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통일을 위한 한미공조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북한의 개혁 및 개방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의 체제변화 등 통일을 위한 한·미 간 협력방안 등이 검토됐다.

한반도의 평화를 앞둔 동맹국 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랜드연구소 앤드류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정권은 외부든 내부세력에 의해 언젠간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정권교체 및 체제 붕괴는 지도자가 무너진 후에도 또 다른 군사정권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며 “미국과 한국, 동맹국들은 전략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일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 젊은층들 사이에서 통일비용의 발생에 따른 ‘부담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USC 한국학연구소장인 데이빗 강 교수는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25%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통일비용으로 사용된다면 어느 누가 통일을 지지하겠나”라며 “남북통일의 주체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동맹국이 아닌 한국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랜드연구소 부르스 배넛 선임연구원과 패트릭 크로닌 아태 안보 선임국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통일의 편익’을 주제로 통일 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미동맹의 역할, 통일이 주는 주변국 편익 및 비전 등에 대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