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며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단속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20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새라 셀다나 국장은 앞으로 이민자 추방은 범죄전과 이민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지난해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우선순위제 단속 프로그램’(PEP)을 적용해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과 추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셀다나 국장은 이날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가진 이민 변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민자 단속 및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PEP에 따른 추방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셀다나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근거해 국토안보부가 새로 수립한 ‘우선순위제 단속 프로그램’ 정책을 ICE가 현장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무분별한 추방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만든 ‘PEP’는 이민자의 범죄유형을 분류해 추방대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단속정책으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은 가급적 자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PEP에 따른 추방 1순위 대상은 ▲간첩행위나 테러리즘과 연관된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이민자 ▲연방법에 따른 갱범죄 연루자 ▲국경에서 적발된 밀입국 시도자 등이다.

추방 2순위 대상자는 ▲음주운전(DUI)과 같은 심각한 유형의 경범죄 전과 이민자 ▲2014년 1월1일 이후 지속적인 미국 체류가 입증되지 않는 불법체류 이민자 ▲강제추방 후 다시 밀입국한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 등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