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열기가 지속되면서 50만달러 투자이민이 가능한 국토안보부승인 ‘리저널 센터’가 급속히 늘고 있어 수익 악화로 인한 부실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보수성향 이민단체 ‘이민연구센터’ (CIS)는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4일 현재 미 전국에 산재해 있는 ‘리저널 센터’가 652개로 집계됐다며 뜨거운 투자이민 열기에도 불구하고 쿼타 제한으로 인해 이들 리저널 센터의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리저널 센터는 50만달러 투자이민이 허용되는 사업체로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정규 투자이민의 투자금은 하한선은 100만달러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투자이민자의 99%가 리저널 센터를 통한 50만달러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있다.

연방 의회가 제한한 투자이민 연간 쿼타는 1만개로 정해져 있으나, 여기에는 투자이민 사업가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실제 투자이민 건수는 연간 쿼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CIS의 계산이다.

CIS는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사업가 한 사람이 평균 1.5명의 가족을 동반하고 있어 실제 외국인의 투자이민 신청은 4,000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연간 투자금이 들어오는 외국인 사업가의 투자이민 건수를 4,000건으로 전제할 경우, 652개에 달하는 리저널 센터 한 곳당 평균 투자자는 6.1명에 불과해 수익성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CIS의 주장.

리저널 센터들을 대체로 투자이민사업가 한 사람 당 약 3만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6.1명의 투자자를 받을 경우, 연간 수입은 18만3,000달러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투자이민 전문 스테픈 예일-로어 변호사는 “스타업 단계에 있는 리저널 센터는 최소 10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 652개에 달하는 리저널 센터가 모두 성공하기에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투자이민 연간 쿼타를 늘리는 대신 투자이민 사업가의 동반가족을 쿼타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지난 2013년 상원을 통과했던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에서도 동반가족을 투자이민 쿼타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하원 처리 불발로 무산된 바 있다.

CIS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리저널 센터에 대한 승인 심사를 강화해 리저널 센터 신설을 억제해야 하며 투자이민 실적이 저조하거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리저널 센터들을 국토안보부가 과감히 정리할 것을 국토안보부에 촉구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