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LA를 찾은 심윤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당의 재외국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누리)당 차원에서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복수국적 연령을 60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를 방문한 새누리당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이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LA 한인타운 내 한 중식당에서 열린 재외동포 간담회에서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은 “현재 당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여야 정치권이 공동으로 추진한 55세까지 복수국적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류시켰지만 60세는 한국과 미국에서 은퇴연령의 기준으로 복수국적의 취지인 ‘한국 내 영주 목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주 한인사회에서 요구하는 우편·인터넷 투표와 같은 참정권 확대방안과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병역의무 유예와 관련한 구제법안에 대해 심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편·인터넷투표와 같이 원거리 유권자들에게 투표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불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책 등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안들이 많다”며 “또한 현행 18세가 되는해 3월 말인 국적이탈 마감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한인 자녀들의 주류사회 진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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