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4일 UC 등록금 동결을 포함한 새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UC 등 교육지원 재정을 늘리는 내용의 차기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매년 5%씩 인상이 예고됐던 UC계열 대의 등록금이 당분간 오르지 않게 됐다.

14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교육 지원금을 크게 늘리고, 빈곤층 주민에 대한 새로운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1,153억달러 규모의 2016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예산규모는 지난 1월 브라운 주지사가 발표했던 예산안 규모에서 67억달러가 증액된 것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예산안에서 UC에 향후 4년 동안 매년 4%씩 지원금을 늘려 총 5억700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UC 교직원 연금 지급에 4억3,600만달러, 시설유지 보수에 5,000만달러를 별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UC 측은 당초 재닛 나폴리타노 총괄총장이 공언해 왔던 5년간 매년 5%씩 등록금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2년간 등록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브라운 주지사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UC의 순 등록금은 연 1만2,200달러에서 동결된다.

그러나 타주 출신 및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등록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에는 5% 오른 3만6,900달러가 될 전망이다.

교육재정 확대와 함께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빈곤층 주민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새로운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다.

빈곤층 주민 지원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예산안에서 빈곤층 주민을 위한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 예산으로 3억8,0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할당했다. 이에 따라 3명 이상 자녀를 둔 연소득 1만3,870달러 미만의 저소득 가정들이 평균 46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빈곤층 택스 크레딧 신설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소득이 많지 않아 힘겨워하는 빈곤층 주민을 위한 것”이라며 “82만5,000여가구, 200만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립학교 지원에 684억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것이며 이같은 규모는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을 3,000달러씩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 공립학교 지원예산은 지난 1월 예산안보다 27억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칼스테이트(CSU)에는 3,800만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에 6억달러가 추가로 지원되는 항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날 예산안을 발표한 브라운 주지사는 “이번 예산 규모가 지난 1월의 예비 예산안 규모보다 예상보다 확대된 것은 캘리포니아의 경기가 호전되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7억달러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또 다시 닥칠지 모르는 재정위기 사태에 대비해 22억달러를 비상 예비비 항목으로 따로 때어 비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