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 관행, 주의회 허용법안 놓고 논란
캘리포니아주 내 이발소와 미용실에서 리커 라이선스 없이도 고객들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의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탐 데일리 주 하원의원(애나하임·민주)이 상정한 이 법안(AB1322)은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리커 라이선스 없이도 맥주 한 캔 또는 와인 한 잔 이내의 술을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 주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주류사회의 상당수 이발소나 미용실에게 고객들에게 무료로 맥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많은 업소들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약간의 술을 제공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무료로 술을 제공하는 행위도 리커 라이선스가 없이는 불법이어서 이같은 이발소나 미용실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데일리 의원은 “지역구 내 일부 업주들이 관행으로 돼 있는 이같은 서비스로 인해 주류 단속국으로부터 티켓을 받고 있다며 술 제공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내 2만여개에 달하는 미용업소들에서 모두 술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 음주단체 관계자는 “이 법안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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