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이 12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 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했으나 부결됐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이번 TPA 부여법안에 대한 절차투표에서는 찬성표가52표에 그쳤다.
찬성표는 대부분 공화당(54석)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당에서는 한 명만 빼놓고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일 의회에 TPA 부여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그의 ‘친정’인 민주당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고속도로 투자법안 등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4개의 무역 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양당 지도부는 앞서 지난달 TPA 부여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TPP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서추세츠)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가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날 상원에서 TPA 부여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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