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에서 유학 중인 이모씨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급하는 온라인상 개인 식별번호인 아이핀(I-PIN)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이씨는 “증명서 한 통을 발급받기 위해 아이핀 발급을 신청했는데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있어야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다”며 “5일간 씨름하다 결국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 우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황당해 했다.

최근 이민국에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 포털 사이트에서 출력을 시도하던 한인 서모(40)씨도 컴퓨터 앞에서 2시간 이상 씨름하다 포기하고 결국 다음날 LA 총영사관을 찾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서씨는 “매뉴얼대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다했는데도 출력이 가능하지 않는 프린터라는 메시지가 떠서 결국 포기했다”며 “온라인 발급 때 수수료도 없고 총영사관을 방문할 번거로움도 없어 편하게만 생각했는데 해외 지역의 재외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외국민들이 한국 내 행정기관의 방문 없이 24시간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온라인 서류 발급 사이트가 까다로운 본인 인증 확인절차로 인해 실제 의도와 다르게 해외 지역에서 접근이 어렵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유학생이나 지·상사 직원들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지만 정작 한국 정부의 이 서비스 자체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서비스 이용자들에 따르면 해외 지역에서 한국 정부의 각종 온라인 서류발급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주민번호 유출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아이핀의 경우 본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휴대전화나 공인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크다.

이와 함께 ‘액티브 X’와 같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의무화에다 공인 인증서 없이는 결제가 안 되는 등 사실상 해외 지역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서류발급 및 출력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는 물론, 출력용 프린터도 공유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로 출력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최정우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은 “아이핀 등 한국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한인들의 경험담을 살펴보면 재외국민들이 한국 인터넷 환경 자체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해외 거주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