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군입대 허용 논쟁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이은 새로운 이민개혁 논쟁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 하원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방예산지출법안’ 처리를 앞두고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에 미군 입대 허용여부에 대한 격렬한 찬반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방유예 청소년의 군입대 허용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수정조항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가세로 찬성 33, 반대 30으로 통과했고, 추방유예 청소년의 군입대 확대방안 검토 촉구조항 역시 찬성 34, 반대 29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하원 본회의에서는 이 2개의 수정조항을 첨부한 연례 국방예산지출법안 처리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루벤 갈레고 의원이 발의한 수정조항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의 마이크 코프만 의원은 “미국에서 자라 학교를 다닌 이들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면 이들에게 미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강성 반이민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국방예산지출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스

티브 킹 의원은 “수정조항 저지를 위해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면서 “이 수정조항을 지지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같다”며 수정조항 지지 의사를 밝힌 동료 공화당 의원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었다.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군입대 허용문제는 지난해에도 공화당 제프 던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엔리스트 법안’을 발의해 논쟁을 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스티븐 킹 의원 등 강경 보수성향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던햄 의원은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부터 외국인 특기병 제도(MAVNI)를 통한 미군 입대 허용 대상을 추방유예자에게까지 확대한 국방부는 불법체류 신분의 추방유예자 50명을 이미 미군에 입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