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30년간 13억달러 투입…장애인단체 소송에 잠정 합의
로스앤젤레스(LA)가 미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향후 30년간 13억 달러(1조4천200억 원)를 투입해 시내 보행용 도로의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에 나선다.
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LA 시는 장애인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깨진 보도블록을 보수하고, 보행용 도로를 아예 장애인 친화적으로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다.
LA 시정부는 전날 캘리포니아 주 장애인 단체들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친화적인 보행용 도로 개선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LA 시정부와 시의회는 내년부터 예산 3천100만 달러를 투입해 보행용 도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 장애인 단체들이 보행로 보수가 제대로 안 돼 장애인들이 쇼핑센터·극장·공원 등에 가기 어렵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시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 단체는 주정부와 시정부가 깨지고 갈라져 못쓰게 된 보행로를 보수하지 않은 것은 연방법을 어긴 것이라며 장애인들을 내세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연방법인 ‘장애인우대법’은 장애인들이 음식점·공원·쇼핑센터·극장 등 공공편의 시설에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LA의 경우 1만7천300㎞에 이르는 보행로 가운데 42%가 망가진 상태다.
하지만, 과제는 장애인 친화용 보행로를 조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마련이다.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는 지방정부 재정에 매년 3천10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미구엘 산타나 LA 시 행정담당관은 "예산 마련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세수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방치됐던 도로정비에 올해 2천700만 달러 예산이 책정됐다는 점에서 재원 마련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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