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치권이 테러 예방조치 강화 차원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한국인 무비자입국에도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국가 출신의 테러리스트들이 언제든 미 본토에 잠입해 테러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38개국이 미국과 90일간의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유럽이나 아시아권 국가가 대부분이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연방 상원국토안보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청문회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3,400명 이상의 외국인‘ 이슬람국가’ (IS)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파리·브뤼셀·코펜하겐에서 최근 잇따라발생한 테러는 미 본토에 대한 잠재적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여행자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존슨 위원장은 또“ 미국 입국전 비자면제 프로그램 여행객들의정보가 (당국의 전산망에) 충실히 입력되고 그들의 신상이 제대로 파악될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과 협력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S가 서방인 대원이나 자신들을추종하는 ‘외로운 늑대’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부추겨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만큼 이들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걸러낼 수 있게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톰 카퍼(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도 “2007년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개정·강화됐을 당시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던 알카에다가 가장 큰 위협이었지만 지금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알카에다 분파그룹이 새롭게 부상한 상태로, 이들은 국가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되는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상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달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법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