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오른쪽) 국무장관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가운데)과 마틴 뎀프시 합참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11일 연방 상원외교위원회에서 공화당의 핵협상 공개서한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11일 공화당 상원의원 47명이 이란 지도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미국에 대한 외국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할 경우 의회가 그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상원 군사위 소속 톰 코튼(아칸소) 의원 등 공화당 의원 47명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등에게 의회 비준과정에서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핵 협상 합의안 자체를 폐기 처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사흘째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이다.
입각 전 29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케리 장관은 이날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회가 언제라도 합의 조항을 실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며 “서한 내용은 충격적이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서한 발송이 세계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서한이 위험한 것은 미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하는 수천 개 중요한 합의에서 우리에 대한 외국 정부의 확신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며 “미국과의 거래에서 확신을 원한다면 미국의원 535명(하원 435명, 상원 100명)과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전세계에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케리 장관은 “공식 조약은 의회자문과 승인이 필요하지만, 대다수 국제 합의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역사 초창기부터 의회 양당이 대통령의 행정합의를 외교 정책상 필요한 도구로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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