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인 미국 이주 숫자와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지나치게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가 10일 발표한 ‘2014년도 해외이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미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재외공관에 이주를 신고한 자는 모두 2,487명이었다.

통계에서는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신고한 사람은 177명, 미국에서 취업 및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 이주를 신고한 자는 모두 2,310명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회계연도 내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가족이민 8,500명, 취업이민 1만1,786명 등 모두 2만300여명으로 추산돼 한국 정부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의 해외이주 통계 수치가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되자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영주권 취득자 합산 기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점과 영주권 취득자의 통계는 자진신고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해외이주자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타운 내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통계는 자진신고자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제 해외이주자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통계 작성에 있어 당사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정보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10년 넘게 1만명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미 국무부 통계를 수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에서 출국 전 이민을 신고한 사람은 249명에 그쳐 정부가 해외이주 통계를 작성한 1962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22명), 아시아 등 기타 지역(20명), 호주(16명), 뉴질랜드(10명), 유럽(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 유형별로는 ▲해외의 특정회사에 고용이 결정돼 이주하는 취업이주 75명 ▲지인 초청으로 해외로 떠나는 연고이주 72명 ▲사업(투자)이주 11명, 그리고 각국 정부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주하는 사람들과 국제결혼 등 기타 이주가 91명으로 집계됐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