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오는 4일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핵심 쟁점인 보조금 지급 조항의 위법여부 심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오바마케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관 성향별로 보수 쪽이 5명, 진보 진영이 4명인 상황에서 특히 2012년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는 쪽에 섬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줬던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어느 편을 들지 주목된다.

이번 연방 대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 부분이다.

현행법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위해 각 주마다 ‘교환소’로 불리는 온라인 건강보험 상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곳에 등록한 보험사들에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6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은 연방 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한다. 따라서 연방 정부 웹사이트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이라는 게 공화당과 보수 논객들의 주장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민주당, 진보 진영은 형평성 차원에서 연방 정부 웹사이트 가입자건, 주 정부 웹사이트 가입자건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 오바마케어는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면서 본격 시행에 탄력이 붙게 되지만, 공화당 편을 들면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이 되는 것은 물론 연방 정부 웹사이트에 가입한 600만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비아 버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위법 결정에 대비한 대안이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건강보험 시스템에 줄 엄청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화당도 역풍을 우려해 연방 상원을 중심으로 위법 결정이 날 경우 보조금을 1년6개월 간 한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언론들은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2012년 6월 오바마케어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면서 핵심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고 5 대 4로 판시했을 때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다.

일부 언론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김으로써 보수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이념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