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으면서 ‘민의의 잔치’가 ‘돈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정치자금조사단체 ‘책임정치센터’(CRP)는 18일 지난해 ‘11.4 중간선거’비용이 37억7,0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체 집계 결과 및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한 2014 중간선거비용은 중간선거 역사상 최대규모에 해당한다.

정당별로는 보수단체를 비롯한 공화당 측이 17억6,600만달러로 진보단체를 포함한 민주당 측의 17억2,200만달러를 앞질렀다.

이처럼 선거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4월 개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등에건네는 선거자금 기부 총액을 제한하는 연방 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 자금줄을 푼 데 따른 것이다.

선거비용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200달러 이상 실명의 개인 기부자는 77만3,582명으로, 2010년 중간선거 당시의 86만9,602명에 비해 오히려 9,620명이 줄었다.

이는 공화당 성향의 찰스·데이빗 코흐 형제나 민주당 성향의 톰 스테이어처럼 일부 자산가들이 막대한 돈을 투입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인 기부자는 줄었지만, 개인 기부자의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2010년 1,936달러에서 2014년 2,639달러로 크게 늘었다.

결국 선거자금 기부 총액 제한제 폐지로 인해 정치권력과 돈줄을 쥔 재력가의 금권이 주고받기 식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왜곡된 선거문화가 자리를 굳힐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금권선거 위험은 중간선거보다 판이 큰 대선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선거 전문가들은 2016년 대선비용이 역대 최고 수준인 최대 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캠프 재무위에서 활동했던 정치자금모금 전문가 돈 피블은 공식 선거캠프 및 외곽 지지단체를 합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진영에서만 15억∼20억달러의 선거자금을 끌어 모을것으로 예상했다.

피블은 여기에다 후보난립이 예상되는 공화당 후보 진영까지 합쳐 전체 선거자금 규모가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점쳤다.

이는 직전 2012년 대선 당시의 선거비용 26억달러의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1억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아야 신뢰할 만한 후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10억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의 경우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될 선거자금의 총액은 80억~90억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