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중단 결정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개가를 올린 26개 주정부 연합 측은 유리한 판결을 위해 우호적인 법원을 선택하는 소위 ‘법원 샤핑’(forum shopping)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샤핑’은 원고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우호적인 법원을 선택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전략을 말하며, 대체로 연방 법원 소송에서 활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해 텍사스주 등 26개 주정부가 제기한 위헌소송이 텍사스의 국경 소도시인 브라운스빌 연방 지법에 제기된 것은 치밀한 ‘법원 샤핑’의 결과라는 것이다.

민주당 후안 바가스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결정이 휴스턴이나 달라스, 샌안토니오와 같은 서류미비 이민자가 많은 대도시 법원이 아닌 멕시코 국경과 접한 브라운스빌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26개 주정부 측이 가장 우호적인 판사를 찾아 나선, 소위 ‘법원 샤핑’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도 “공화당 주지사들이 그들이 원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원 샤핑’을 해왔다는 많은 방증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26개 주정부연합 측의 행정명령 위헌소송이 제기된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은 멕시코 국경과 접한 소도시로 이민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보수성향의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 판사들도 대부분 부시 대통령 시절 임명된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

실제로 이번 가처분 결정을 내린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지난달 15일 첫 심리에서 “이민문제에 대해 브라운스빌 주민들과 대화해 본다면 누구나 대홍수를 앞둔 노아와 같이 말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반 이민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특히,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헤이넌 판사는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 시절 임명된 초강경 보수파 인사로 공사석에서 반 이민 발언을 서슴지 않아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헤이넌 판사가 법관이기보다는 반 이민행동가에 더 가깝다고 평하고 있다.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나오자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즉각 항소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소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은 브라운스빌 연방 지법을 관할하는 뉴올리언스 제5 순회항소법원이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 못지않게 보수성향이 짙어 오바마 행정부에 우호적인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항소를 제기할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게 될 경우,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이 내리게 될 것이고,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행정명령 시행 중단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