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예산안 시한 초읽기... 일부 부처 ‘셧다운’ 우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본격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법안을 연방 의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다 민주당의 반대로 이에 실패한 공화당 상·하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출구 찾기에 나섰다.
연방 상원은 지난주 세 차례 연거푸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뺀 예산안을 절차투표에 부쳤으나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상원 100석 가운데 공화당 의석이 54석으로 다수임에도 찬성표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는데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처리한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방 의회가 이달 27일 이전에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 본토 내 테러 저지 및 국경·공항·항만경비 등의 업무를 맡은 이 부처의 기능이 ‘셧다운’으로 인해 일부 정지된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서로에게, 그리고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퇴로를 모색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원내 대표는 11일 “예산안이 상원에서 표류하고 있는 만큼 하원이 나설 차례"라며 하원 공화당을 압박했다.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성인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고자 발동한 행정명령뿐 아니라 학생 등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2012년 내린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의 반대를 뚫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하원은 제 할 일을 다했다. 상원 민주당이 게으름을 그만 피우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빨리 베이너 의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이메일 성명에서 “베이너 의장이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욕설이 이런 교착상태를 초래한 공화당의 집안싸움을 해결할 방안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공화당에 불리하게 전개될 조짐을 보이자 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존 코닌(텍사스),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상원의원 등은 상·하원 지도부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봉쇄하겠다는 작전을 포기하던가, 단기 예산안을 또 통과시켜 시한을 늦추는 임시방편을 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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