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과를 가진 무자격 신청자들이 투자이민(EB-5) 비자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당국이 미 전국 30여개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ABC 방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나이트라인’은 최근 투자이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나 돈세탁 범죄 전과나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에 연루된 범죄 전력자들에게 이민비자가 발급되는 등 투자이민 프로그램 전반에서 광범위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의 범죄활동에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이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투자이민 승인을 받은 외국인 사업가 중에는 돈세탁이나 사기, 아동 포르노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실제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미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BC 방송에 허술한 투자이민 심사의 실상을 제보한 국토안보부 내부 고발자들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투자이민을 확대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투자이민 심사 문제점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묵살됐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승인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라스베가스 SLS 호텔 건립프로젝트의 경우, 중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이민비자 취득이 불가한 입국 거부자들이 상당수 이민비자를 승인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스캔들에는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와 연방 정계 실력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내부 고발이 잇따르자 국토안보부는 최근 전국 수백여개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점검했으며, 이들 중 30여개 프로젝트들에서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ABC 방송이 보도했다.

지난 2013년에는 투자이민 리저널센터로 승인받은 육류가공 공장 프로젝트 감독 책임자가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사우스다코타주지사 선거에서 투자이민 문제가 쟁점화 된 적도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