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9일 일반회계 1,130억달러와 특별회계 455억달러 등을 합쳐 1,647억달러 규모의 2015-16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에 비해 일반회계 규모가 1.4%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UC계열 대학 등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안이 포함되지 않는 등 균형예산에만 초첨을 맞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예산안 확정까지 상당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산안을 공개한 브라운 주지사는 “지금은 적자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아니다”며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타이트한 균형예산을 짜기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UC 지원 예산규모는 당초 예정됐던 4% 증액분인 1억2,000만 달러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UC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 예산만으로도 효과적인 비용절감이 이뤄진다면 UC는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UC 측은 주정부로부터 1억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 받아야 등록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UC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러가 늘어난 612억달러로 늘어났고, 의료예산도 319억달러로 4.7% 증액됐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절약과 재정적자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복지 및 교육 부문예산 수요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전까지 주의회가 예산안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