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미국 내 500만여명의 불법체류자 추방을 유예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저지하는 법안을 내주 처리할 방침이어서 백악관과의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법안은 지난해 말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물론 미국에 어릴 때 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유예해줬던 2012년 행정명령까지도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공개하고 내주 13일 또는 14일께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치권은 지난해 셧다운 위기가 다가오자 대부분 부처의 통합예산안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기관인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안을 절충한 ‘크롬니버스’ 예산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안은 2월27일까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9월까지의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통합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물론 2012년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할 예산까지 모두 삭제하겠다는 게 공화당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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