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오른쪽)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파비안 누네즈 전 주 하원의장.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퇴임을 하루 앞두고 당시 주 하원의장의 아들을 감형시켜 준 행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LA 타임스는 지난 23일자 ‘항소를 초월한 권력’(A Power beyond Appeal)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뒤늦게 추악한 정치적 거래와 미국판 ‘유권무죄 무권유죄’ 실상을 폭로했다.

신문에 따르면 에스테반 누네즈(당시 21세)는 지난 2008년 10월 라이언 제트(당시 21세)와 함께 루이 산투스(당시 20세)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산투스의 친구 2명에게 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과 ‘플리바겐’ 협상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각각 살인죄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1년 1월 에스테반 누네즈의 형기는 16년에서 절반인 7년으로 감형됐다.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가 퇴임을 하루 앞두고 주지사 권한을 활용해 에스테반의 감형 신청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주지사 재임기간 8년 가운데 감형 처분은 에스테반이 유일했다.

슈워제네거는 감형 이유에서 “에스테반은 단순범행 가담자인 데다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했고, 가해자인 라이언 제트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살인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 자로 이와 동일한 형량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당시 언론은 슈워제네거가 감형해 준 것을 놓고 주지사의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과 피해자 부모들은 슈워제네거의 감형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여기에는 슈워제네거와 에스테반의 아버지의 정치적 관계가 깊이 투영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