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내년에는 이민개혁에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발하면서도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는 내년에는 수세적인 자세에서 공화당이 직접 입안한 이민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 더 이상 이민개혁 문제를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어젠다로 맡겨둬서는 안 되며 ‘피스밀’(piecemeal) 방식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민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내년에는 공화당의 자체 이민개혁안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 전문지 ‘더힐’과 온라인 매체 ‘브라이바트’(Breibart) 등은 최근 공화당 내부에서 내년 개원하는 연방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이민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향해 피스밀 방식으로 이민개혁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힐 보도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탐 콜(공화·오클라호마) 하원의원은 이민개혁에 대한 공화당의 보다 진지한 자세를 촉구하고 국경경비 강화법안과 하이텍 비자법안, 취업이민 확대법안 등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피스밀 방식의 이민개혁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새 의회에서 공화당이 피스밀 방식으로 이민개혁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대럴 아이사 의원이 발의했던 ‘하이텍 비자 및 취업이민 확대법안’(일명 스킬스 법안·HR2131)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 법안은 고학력 하이텍 전문 외국인을 위해 취업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취업비자 쿼타를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민주당 측도 큰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내년 연방 의회가 이민개혁을 위한 협상안의 골격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은 추첨 영주권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연간 14만개로 묶여 있는 취업이민 쿼타를 23만5,000개로 대폭 늘리고, 현재 6만5,000개로 제한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를 15만5,000개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 스타트업 사업가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EB8-1, EB 8-2 취업이민과 스템 분야를 전공한 박사급 외국 인재 영입을 위한 EB7 취업이민 등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