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나 사건·사고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한국시간 13일 국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14년 외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미국 등 해외 사건사고 피해자수는 지난 5년간 2만3,136명에 달했으며, 이 사이 피해자수가 지난 2009년 3,517명에서 지난해 4,967명으로 5년 간 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살자도 164명이나 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건사고의 처리를 맡고 있는 전담영사의 수는 크게 부족해 전 세계 171개 해외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밝혔다.

그나마 있는 전담 영사들이 대부분 다른 업무를 중복하고 있어 실제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영사들이 사건사고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역이 넓은 경우 사건사고전담영사가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2∼3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해외 사건사고 발생 때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사 인력 충원과 현지보조인력 증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세계 270만 재외국민 중 최근 3년 동안 1,030명이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1,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동안 총 1,030명의 재외국민이 행방불명 돼 한 해 평균 343명이 행방불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사건·사고와 연루된 재외국민도 해마다 증가, 2011년 7,808명, 2012년 8,910명, 지난해 9,100명에 이어 올해에는 지난 6월 말까지 4,732명을 기록했다. 피해자(2,484명)는 절도(1,722명), 강도(126명), 행방불명(118명) 순이었다.

이밖에 지난 6월30일 현재 해외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은 40개국 1,172명에 달했고, 국가별로는 일본 474명, 중국 315명, 미국 214명으로 나타나 이들 3국 내 수감자가 전체의 85.6%에 달했다. 범죄 혐의별로는 마약이 2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163명, 사기 153명, 절도 97명, 강도 77명 순이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