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국으로 구성된 글로벌 연구진은 10월 10일자 “사이언스” 최신호를 통해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 연구는 대체출산율(세대를 대체하는 출산율인 한 여성당2.1명의 자녀)보다 약간 낮은 출산율이 오히려 한 나라의 전반적 생활수준을 높일 수는 있으나, 한국의 출산율은 너무 낮아 한국의 미래번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 논문의 공저자중 한 명인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 소장인 이상협 교수(사진 경제학, 동서센터 연구위원)는 “한국의 현재 출산율은 너무 낮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중이며 그로 인해 생활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독려해야만 하는 전세계에서도 몇 안되는 나라가 되었다” 라고 경고했다.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와 버클리 대학이 주도하는 40개국으로 구성된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연구팀은 지난 10여 년간 인구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각국의 출산율 자료를 경제데이터와 연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 여성당 두 명, 또는 그보다도 약간 낮은 출산율은 오히려 생활수준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는 연금이나 공공보건 등의 조세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출산율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자녀양육은 여전히 가계에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또 다른 학자인 앤드류 메이슨 교수(하와이대학 경제학과 및 동서센터)는 “현재의 출산율은 미국을 비롯해 많은 중간 또는 고소득 국가들의 생활유지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와 유럽국가에서는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공동 연구에는 한국인으로 이상협 교수 외에도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현 청와대 경제수석)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한국인 경제학자들이 과학논문지인 “사이언스”에 이름을 올린 것은 2007년 최정규 교수(경북대) 이후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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