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하와이 카이 거주의 한 주민이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주정부지원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 해당 정신질환은 의료비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관행과 관련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5살 난 자폐아를 아들로 둔 수잔 이겐은 하와이 주 복지국의 수장인 패트리샤 맥매너먼 국장이 자폐증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킬 권한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조기에 막을 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연방지법에 하와이 장애자권익센터와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행동장애와 관련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연방법에 따라 자폐증도 의료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나 하와이 주 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역 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 하와이 주 의회는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어떠한 형태로 보완해 나갈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내 31개 주에서 자폐증을 보험처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하와이의 경우 한때 이를 도입하려 했으나 무산된바 있고 단지 자폐증을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발생할 건강보험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기금으로 올해 5만 달러를 책정해 둔 상태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복지당국자들은 그러나 자폐증 치료에 활용되는 응용행동분석(ABA)요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정식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연간 2,400여 만 달러의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