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으로 인한 피해 보상보험이 세계 최초로 다음 달 나온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 정부 역점사업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4대악 보상보험을 3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4대악 보상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때 치료비와 더불어 특약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최대 100만원까지 정액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때 위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상품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4대악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 중에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 줄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공동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의 무료 보험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인의 4대악 보상보험 가입은 이르면 4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는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만~2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의뢰로 현대해상이 보험업계 최초로 4대악 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대상자만 최대 1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분쟁 발생과 보험사기 등 보험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정신적 피해는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한 사안도 피해자에 따라 보험금이 천차만별이며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관련상품 출시를 꺼려왔다. 또한 보험사기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