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불법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한 포괄이민개혁의 연내성사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10일 특별 의원총회에서 연방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수용을 거부키로<본보 7월11일자 A1면> 한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시간 끌기 및 무산전략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하원 공화당의 이 같은 전략이 올해 안 목표로 논의 중인 이민개혁법 입법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원은 현재 포괄 방식을 배제한 채 개별적인 법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이민개혁 추진하고 있다. 불법이민자 차단과 합법이민개선과 관련된 5개 법안이 이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 처리된 상태로, 불체자 구제 법안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계별 방식을 택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7월중 하원안 처리, ▶8~9월 상·하원안 조정, ▶연내 법안 확정이라는 이민개혁 추진 일정을 불투명해지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민개혁 무산 전략도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민 개혁의 핵심조항인 불체자 시민권 허용 문제에 대해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불체 청소년들에 한해서만 부여하는 드림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본보 7월13일자 A1면> 상원안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아울러 드림법안 대상의 청소년을 제외한 불체자들에 대한 시민권허용 문제 경우도 국경경비 완비와 불법이민 차단 조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사실상 연내 성사를 목표로 한 이민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민개혁을 마냥 수수방관할 수만도 없는 처지여서 향후 민주당과 불체자 시민권 허용 문제, 국경경비 강화 부문 등에 관해 타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극적인 성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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