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체류시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소위 ‘오버스테이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연방하원의 로우 바레타(공화·펜실베니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자 오버스테이 처벌 강화법안’(H.R.2361)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우선 비자시한을 30일 이상 초과해 미국에 체류하다 적발되면 1만달러 미만의 벌금형 또는 1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며 10년간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 같은 체류시한 위반행위가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중범죄로 취급돼 1만5,000달러 미만의 벌금형 또는 5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미국 재입국이나 비자발급이 영원히 금지된다.

바레타 의원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체자 1,100만여 명 가운데 약 40%는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다 비자기한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외국인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강력한 처벌없이는 근절되기 힘들다”면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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