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가안보국(NSA)이 정보 수집 대상을 멋대로 결정하고 영장 없이 미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 NSA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제출한 2건의 일급 기밀문서의 전문을 공개하고 NSA는 자유재량에 따라 정보 수집 대상을 결정하고 NSA의 활동을 인가하는 FISC는 이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에릭 홀더 연방 법무부 장관의 서명과 함께 2009년 7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찍혀있는 이 문서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는 반드시 파기해야 하고 정보 수집 대상자의 거주지 확인에 폭넓은 분석을 거쳐야 하며 미국인이 포함된 자료는 어떻게 삭제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문서는 “미국인의 정보가 담긴 자료는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다”고 밝히고 “범죄활동,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가 포함되면 국내에서 얻어낸 자료라도 계속 보관·사용한다”며 규정 적용을 제한했다.

문건은 또 “정보 수집 대상이 미국 내 거주하는지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인인지도 100% 확인할 수 없으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미국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다.

가디언은 NSA가 문서에서 밝힌 내용은 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근거해 영장 없이는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