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조사팀이 20일 LA 한인회를 방문해 재외국민선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하상윤 인턴기자>

재외국민 선거방식 개선을 위해 한국 국회가 LA에서 여론수렴 및 실태파악에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재외국민 선거 실태 조사팀을 LA에 파견했다. 이현출 심의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이날 LA 한인회를 방문하는 등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여론 청취를 시작했다.

국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해 첫 시행된 재외국민 선거 이후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팀은 이날 LA 한인회를 방문해 재외국민 선거를 바라보는 동포사회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재외국민 선거 등록 및 투표과정 ▲투표율 제고방안 ▲투표참여 개선 방법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LA 한인회 잔 김 부회장 등 임원들은 현행 재외국민 선거법이 해외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투표참여를 제한하는 점들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한 재외국민 선거법을 존중하지만 ▲유권자 등록 간소화 ▲영구 유권자 등록제 도입 ▲우편투표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 한인회 측은 “이미 해외 동포들이 지난해 두 차례 선거에서 겪은 문제점을 여러 경로로 국회에 전달한 만큼 참정권의 본래 취지가 입법에 반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현출 심의관은 “재외국민 선거개선 과제로는 유권자 등록률을 투표율로 이끄는 방법, 재외공관 등 현지 선거관리 효율성 증대, 해외 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제공을 꼽을 수 있다”면서 “참정권 확대라는 본 취지에 걸맞게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가 바라고 있는 우편투표 도입안에 대해 이 심의관은 “한국 대선의 경우 50만표 내외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거 안정성 확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