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보고서“공적 수혜 적고 세금 기여는 높아”
신규 이민자 유입이 정부에 재정부담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나치게 과장되어 왔다는 것이다.
미국, 한국, 유럽 국가 등 32개 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3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 이민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이 과장되어 왔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용보다는 재정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회원국들의 이민실태를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이 인구 성장에 약 4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민자 유입과 GDP 대비 공적지출 사이에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민자 인구 유입이 국가와 사회의 공적 지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이민자들이 받는 공적 수혜보다 국가 세수 및 사회 기여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이민이 회원 국가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적 수혜 없이 세금을 내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오히려 재정에 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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