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민자 유입이 정부에 재정부담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나치게 과장되어 왔다는 것이다.

미국, 한국, 유럽 국가 등 32개 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3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 이민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이 과장되어 왔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용보다는 재정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회원국들의 이민실태를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이 인구 성장에 약 4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민자 유입과 GDP 대비 공적지출 사이에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민자 인구 유입이 국가와 사회의 공적 지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이민자들이 받는 공적 수혜보다 국가 세수 및 사회 기여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이민이 회원 국가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적 수혜 없이 세금을 내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오히려 재정에 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