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노 림수는 대·대외적 목적이 맞물려 얽 혀 있다.

체제 결속으로 김정은(사진) 정권의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억지로 라도 얻어내겠다는 계산이 함께 작용 했다. 특히, 이번 3차 핵실험은 북한의 대 미 전략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그동안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실험은 대미 협상용의 성격이 강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는 미 국의 대북 금융제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사건) 해제가 현안이었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은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3차 핵실험은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 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에 앞 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는 북핵 포기- 경제지원·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비핵 화 회담’이 아니라, 핵보유국 대 핵보유 국으로‘ 핵군축 및 평화회담’에만 응하 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받고 핵 을 군사적 억지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외정책을 수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그러나 미국을 상대로 한 핵군축 및 평화회담으로 선회한 북한의 대외정 책 전환이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 이다. 미국이 여전히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 역시 북미간 양자 협상보다는 다자간 대화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국제적 인 추가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중대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누차 다짐하고 있어 그동안 회원국가 에 대한 권고 성격에 그쳤던 대북 제 재 수위는 강제적 성격으로 강화될 전 망이다.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강화될 경 우,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실시하거 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또,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동참 할 가능성이 높은 남한에 대해 공격적 인 행위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5일 조평통 성 명을 통해 “제재는 선전포고”라며 “남 쪽이 유엔 제재에 가담할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 협한 바 있고, 2월 중에 시작될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에는 군사적 긴장 수위가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북한이 파국을 원치 않는 한 여전히 협상의 여지도 남아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초 강수를 둔 것은 그만큼 협상의지로 해 석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핵실험 강 행을 뒤집어 해석하면 강력한 협상 메 시지라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