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한 증액ㆍ사회복지 축소도 `복병’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이 백악관과 공화당(야당)의 심각한 대립으로 초반부터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결과는 협상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통해 민주ㆍ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재정절벽 타개책으로 앞으로 10년간 ▲1조6천억달러 증세 ▲정부지출 4천억달러 삭감 등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재정 긴축보다 부유층 증세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바로 거절했다.

증세안은 연소득(부부 합산)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한해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려 세수를 1조달러 늘리고, 각종 세금 공제ㆍ감면 혜택의 축소ㆍ폐지 등을 통해 6천억달러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바마 행정부는 16조달러가 넘는 국가부채를 향후 10년간 4조5천억달러로 낮춘다는 목표를 아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올 연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1월2일부터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오르고 국방ㆍ의료비 등의 정부예산 지출이 대폭 줄면서 소비 위축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재정절벽이 현실화된다.

그럼에도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는 것은 부자 증세와 정부지출 삭감 외에 재정절벽 협상을 통해 각자가 얻으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연방부채 상한을 늘려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지만, 공화당은 선거 공약인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제도의 대폭 손질을 원하고 있다.

연방정부 누적 부채는 지난 1일 현재 약 16조3천억달러로, 이르면 연말께 법정 한도인 16조4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트너 장관은 의회 지도부 면담 때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채 한도를 일방적으로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재정절벽 타개안에 부채 상한 증액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까지 했다.

`작은 정부’를 외쳐온 공화당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메디케어(65세 이상 의료보험) 수혜 연령의 상향 조정, 사회보장(소셜시큐리티) 생계비 점진적 인상 등 사회복지 예산 감축에 민주당이 합의하면 재정절벽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세ㆍ법인세 등 포괄적인 세제 개편과 부유층에 대한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등 사회보장제도 손질의 협상 시한을 내년 8월1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예산통제법에 의한 정부지출 자동 삭감(8개월분 800억달러)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공화당에 제의해놓고 있다.

또 양측은 앞으로 30일이나 남았는데 빨리 합의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보상받을 것도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한 달은 정치적 시간으로는 `영원’에 가깝다. 만일 내년 1월1일을 넘기더라도 새 의회가 소급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따라서 양측은 `감세ㆍ지출삭감 시한 종료’라는 긴박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 상대방이 먼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끝까지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미 전국지 유에스에이(USA)투데이는 1일 분석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지난해 4월 연방정부 폐쇄 시한을 1시간 남겨두고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타결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연방부채 상한 증액 문제로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직전까지 간 적도 있다.

USA투데이는 "이럴진대 백악관과 공화당이 재정절벽 협상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왜 못 가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행정부 관리들은 새해 전야에 샴페인 잔을 부딪히기보다 아마 예산 숫자와 씨름하며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