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도 추진력을 얻게 됐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꼼짝 않고 있던 주지사들은 당장 건보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정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임기 첫날 건보개혁법을 폐기 처분하겠다고 공언하는 바람에 상당 수가 소속 정당을 떠나 결정을 미뤘다.
이제 건보개혁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없어졌으므로 주지사들은 오는 16일까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메디케이드)를 위한 보험거래소 설치, 운영 계획을 연방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보험 시장을 연방 정부에 넘겨야 한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오바마케어는 일정에 따라 시행된다는 뜻이다.
연방정부가 보험거래소를 설치하게 되면 보험을 팔 수 있는 보험사를 선정하거나 저소득층을 주의 메디케이드에 등록시키는 일을 연방정부가 통제하게 된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채니 미시시피 보험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웃던 사람들은 얼른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마감일에 맞춰서 보험거래소 설립 계획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개혁법을 지지하는 소비자단체 패밀리스 USA의 록 폴락 이사는 "건보개혁법은 실행될 것이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주의 주민은 추위에 떨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 커클리 딜로이트 건강문제해결 조사회사 이사는 "건보개혁법이 폐지될 위협이 없어졌으니 오바마 대통령이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 재정적자가 건보개혁법에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했다. 엄청난 재정적자 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재정이 많이 드는 건보개혁법은 뒤로 밀리게 될 우려가 있다.
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에서 재정 적자관련 협상을 하면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를 연기하자거나 규모를 줄이자며 시비를 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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