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30의 통과로 올 가을학기 등록금 인상을 취소하고 인상분을 반환하기로 한 칼스테이트(CSU) 대학이 이와는 별도로 졸업을 늦추거나 과목을 재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학점당 최고 372달러까지 등록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차등 학비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다음주 열리는 칼스테이트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기 당 수천달러의 등록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칼스테이트 당국은 졸업 학점을 이수한 뒤에도 졸업을 늦춘 채 수강을 계속하는 학생 등 소위 ‘수퍼 시니어’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미 160학점을 채운 ‘수퍼 시너어’ 학생들은 수강하는 학점당 372달러를 부과하며 2014년부터는 150학점을 넘긴 학생에게 추가 등록금이 부과된다.

또 이미 수강한 과목을 재수강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점당 91달러의 추가 등록금을 부과하고, 학기당 18학점을 초과해 수강하는 경우에도 초과 학점당 182달러를 부과해 타 학생들의 수강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예를 들어 12학점 수강 때 한 학기에 4,400여달러, 15학점을 수강할 경우는 5,500여달러를 더 내야하는 셈이다.

칼스테이트 당국은 수퍼 시니어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과안을 추진하는 것은 졸업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졸업을 앞당겨 신입생을 추가로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프라임 스미스 총괄 부총장은 “수퍼 시니어 학생들로 인해 매년 약 2만여명의 학생들이 CSU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제때 졸업하면 입학 정원을 2만명 늘리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부총장은 이어 “발의안 30 통과만으로 CSU가 직면한 모든 재정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추가 등록금 부과안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의안 30 통과 직후 공개된 칼스테이트의 추가 등록금 부과안은 사실상 많은 학점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