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추진 중인 불법체류 신분 주민을 위한 신분증 발급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8일 LA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난 달 소위원회를 통과한 ‘불법체류 주민용 신분증 프로그램 도입안’을 찬성 12 대 반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반대표는 시 재정을 우려한 미치 잉글랜더 시의원이 유일했다.

이날 시의회가 통과시킨 계획안은 제3의 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유니버설 시티 서비스 카드’ 형식으로 ‘주민 ID’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 업체나 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날 시의회가 주민 ID 도입안을 승인함에 따라 LA 시는 앞으로 90일간 은행이나 제3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받은 후 이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LA 시가 추진 중인 주민 ID는 시 도서관 카드와 데빗카드 기능과 함께 사진이 부착돼 신분증 역할도 겸하게 돼 이 ID를 소지한 주민은 이민신분에 관계 없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주민 ID안을 처음 발의했던 리처드 알라콘 시의원은 “이 ID가 도입되면 신분증이 없는 주민들이 더 이상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는 첵캐싱 업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며 현금 소지로 인한 범죄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제안했던 리처드 알라콘 시의원은 ‘시립도서관 카드’를 불법체류 주민용 ID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으나 이후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시정부 차원의 주민 ID제 도입을 제안해 ‘유니버설 시티 서비스 카드’ 형식의 주민 ID 도입 방향으로 확대됐다.

이 주민 ID 도입이 성사되면 샌프란시스코시가 운영 중인 주민 ID제와 유사한 신분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