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동결. 추가예산 확보 등 대책마련 부심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올 회계연도 들어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작하고 있다. 드벌 패트릭 매쓰 주지사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주 정부의 예산 집행 및 신규 공무원 채용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1일 시작된 올 회계연도의 첫 1/4분기 동안 매쓰 주의 세금수입은 목표액보다 9,500만 달러가 덜 걷힌 것으로 밝혀졌다. 제이 곤잘레스 매쓰 주 재무장관은 주지사와 주의회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서도 주정부는 필요한 곳에 지출할 재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예산에 대한 중간 점검과 보고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곤잘레스 재무장관은 풀타임 주정부 공무원의 정원 동결과 함께 주정부 각 부처들로 하여금 재정지출에서의 상한선을 지켜줄 것과 만약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된 주정부 보건부 산하 보스턴 소재 실험실에서 일어났던 의약품 샘플 처리과정에서 생긴 사고에 대한 법적 대처 비용도 올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에 손실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인한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용 예산 또는 일시적인 특별예산이 편성되어 사용되어 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비용 때문에 주정부 예산 지출에서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사고로 인해 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예상액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곤잘레스 장관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올해의 소득세율이 오는 1월1일을 기해 현재의 5.25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하향조정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주정부는 총 5,700만 달러의 세금 수입을 올 2/4분기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매쓰 주 납세자 연맹의 마이클 위드머 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주 정부는 이미 줄어들 수 있는 세수에 맞춰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올바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근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었던 매쓰 주의 고용시장은 지난 8월 현재 약 4,800개의 잡을 잃어버리는 등 성장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