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에게 매년 5만5,000개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이른바 ‘스템’(STEM) 법안<본보 9월17일자 A1면>을 상정한 가운데 상원에서도 척 슈머(민주)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장 주도로 20일 또 다른 유사 스템 법안이 제출될 예정에 있어 입법화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브레인 액트’(Brain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공학·수학·공학·기술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에게 매년 5만5,000개의 영주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스템 분야 학문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에게는 비자를 보다 용이하도록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하원 움직임에 대해 스템법안 입법화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와 공화 법안이 추첨영주권 폐지 여부를 놓고 크게 갈리고 있어 법제화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추첨 영주권 폐지를 조건으로 내세운 라마르 스미스(공화) 하원 법사위원장의 스템 법안이 20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장악 중인 상원에서는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추첨영주권제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법안의 경우 하원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으로 양당간 모종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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