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의 2013회계연도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인 3개의 이민관련 법안이 이번 가을 회기에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연방 정부가 추방유예 처리에 예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공화당이 예산안에 이 법안을 첨부할 가능성이 커 예산안 협상과 맞불려 이민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이민관련 주요 법안들은 오는 9월로 시효가 마감되
는 투자이민, E-Verify 프로그램 등 3개 이민 프로그램 시효 연장법안(S.3245), 국가별 취업이민 쿼타 제한 폐지법안(H.R.3012), 추방유예 신청 처리에 연방 예산 사용 금지법안 등 3개.

이중 이미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S.3245법안은 하원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하원에서 이 법안을 수정하려하거나 부결되는 경우, 이 법안은 2013회계연도 예산법안에 첨부될 가능성이 있다.

하원을 통과한 H.R.3012법안은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나,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제안한 H-1B 프로그램 제한조항 첨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돼 역시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 역시 법안 지지자들의 압력으로 2013년 예산법안에 첨부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발의해 놓고 있는 추방유예 조치 예산사용 금지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공화당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이 법안을 예산법안에 첨부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