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주가 확대되고 있어 추방유예 신청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시시피 주정부는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공공혜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시시피주는 앞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애리조나와 네브라스카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추방유예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주가 됐다. 애리조나주의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금지 결정으로 우려됐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는 추방유예자에게 공공혜택 수혜 금지를 명령하는 행정명령 1299호를 발동했다.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이 행정명령에서 “연방법과 미시시피 주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공공혜택 수혜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공공혜택을 허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정부 예산과 납세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국토안보부로부터 추방유예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모든 형태의 공공혜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이어 “현행 주법 조항만으로도 추방유예자에 대한 공공혜택 금지가 가능하나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목 기자>